장애인용 승강기탑의 건축물 높이 산정 포함 여부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2019. 2.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2. 건축정책과-1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