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연도 다른 공동관리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조사동수 기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56, 2018. 10. 2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공연도가 다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최소 조사 동수 선정기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준공연도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그 수와 관계없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보고 최소 조사 동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0. 25. 주택정비과-52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