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내 획지 합병 시 계획 변경 필요 여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9. 6. 13.,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에 획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획지 합병이 가능한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가구 및 획지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를 합병할 수 있는 조건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역시 획지계획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계획 범위 내 해당하는 획지 합병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국토교통부 2019.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