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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및 경상기술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Q질의내용
-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와 경상기술료를 수령할 때 각각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0761 (2025-05-23)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이전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받은 일시적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 반면, 특허권 활용 실사제품 판매 및 설치 후 개당 금액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지급 방식,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광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21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상표권 등 해당 자산 정의 및 기타소득 범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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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서 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 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 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
○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소득-0917, 2019.4.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0, 2019.5.9.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2017.1.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2008.6.25.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우리청의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권해석
특허권 양도 및 경상기술료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Q질의내용
-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와 경상기술료를 수령할 때 각각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761 · 2025.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0761 (2025-05-23)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이전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받은 일시적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일,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 반면, 특허권 활용 실사제품 판매 및 설치 후 개당 금액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지급 방식,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광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21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상표권 등 해당 자산 정의 및 기타소득 범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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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서 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 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 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
○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소득-0917, 2019.4.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357(2010.3.22.)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소득-1430, 2019.5.9.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2017.1.1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2008.6.25.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우리청의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