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합성수지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인접대지 범위 해석

건축정책과-11219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와, 인접대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르면 합성수지 재질의 가설건축물(천막 등)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공장은 동 법령별표1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인접대지는 해당 부지와 맞닿아 있는 대지임을 밝혔습니다.

#합성수지 #가설건축물 #천막 #건축법 시행령 #축조신고 #창고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219 · 2020. 12. 28.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2020.12.28.)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합성수지 재질의 천막 등 가설건축물은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으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을 의미합니다.
인접 대지는 질의 부지와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해당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과 설치 용도, 해당 부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특정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신고 대상으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용 천막 등(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 포함)은 공장·창고 또는 인접대지에 설치 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장’의 정의 및 분류 기준 제시

사례 Q&A

1. 합성수지 천막 가설건축물을 제조업소 부지에 설치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합성수지 재질의 천막 등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 및 인접 대지에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 회신에서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인접 대지란 정확히 어떤 부지를 말하나요?

답변

인접 대지란 해당 부지와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본 회신에서 인접 대지는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임을 밝혔습니다.

3. 공장의 의미는 건축법상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공장을 의미하며, 용도 및 분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 2020. 12. 2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2호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접대지의 범위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며,
ㅇ 이 때,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공장 을 말하는 것이며, ⁠‘인접 대지 란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2. 28. 건축정책과-112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