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기회 제공 후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어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사업기회 제공 #증여세 #정산사업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국세청 유권해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회신에 따름
  •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의 이익이 없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크면 상증법 제45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산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정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수혜법인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제3항: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발생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산정 및 정산방법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기회 제공 후 첫 해 이익이 없어도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개시사업연도에 이익이 없어도 3년간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2025.4.16. 국세청 회신에서 정산사업연도까지 이익 발생 여부로 판단함을 명시
2. 정산사업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정산사업연도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정산증여의제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적용
3. 사업기회 제공 시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에게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는 3년간 실질적 이익 발생분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질의내용]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 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지 않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