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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Q질의내용
- 사업기회 제공 후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어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회신에 따름
-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의 이익이 없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크면 상증법 제45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산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정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수혜법인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제3항: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발생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산정 및 정산방법 등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질의내용]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 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지 않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Q질의내용
- 사업기회 제공 후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어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회신에 따름
-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의 이익이 없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크면 상증법 제45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산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정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수혜법인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제3항: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발생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산정 및 정산방법 등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질의내용]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 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지 않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