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행정구역에 걸친 대지에서의 증축 및 건축허가 요건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진 대지에서의 건축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1, 2020. 11.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증축의 정의에서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에 대하여 추가로 확보한 토지(지번부여 지역이 다른 필지)를 기존의 대지로 인정하여 증축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법상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가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5. 건축정책과-9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