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375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권 행사 방법이 명시된 경우, 대의원회 의결권을 서면결의로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안별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 #서면결의 #의결권 #정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75  ·  2017.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75(2017.2.15.)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서면결의로 의결권 행사 여부는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만약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서면결의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허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는 의결권 행사방법 등에 대해서 정관에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서면결의에 관한 직접적 허용·불허 조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서면결의의 효력 및 구체적 적용 여부는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해당 조합 정관 내용과 승인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조합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정관 기재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대의원회 의결사항 등 명시
  •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관련 규정 준용
  • 민법(사단법인 관련 규정): 규약 및 총회·이사회 운영 일반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가 허용된다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 정관 규정 및 승인권자 판단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서면결의 의결권 행사의 효력을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서면결의 효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정관 승인권자)가 정관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정관 승인권자의 역할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어디에 정해야 하나요?
답변
대의원회 운영,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은 반드시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이 명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에서 정관 기재사항과 의결방식 명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대의원회 의결권의 행사방법(서면결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75, 2017. 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각각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면결의 의결권 행사 등)도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도시개발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는 도 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에 따라 서면결의 등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가 정관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5. 도시경제과-3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