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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신청 시기 및 실시계획인가 전 신청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665 · 2017.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정할 때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집단환지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집단환지 신청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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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65 · 2017. 07. 19.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65(2017.7.19.) 회신임.
집단환지 신청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받도록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단환지 신청 절차는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유로 환지를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 기간 정하여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집단환지 신청 접수 규정
도시개발법 제46조: 환지계획의 작성 및 확정 절차
도시개발법 제29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환지 처분
도시개발업무지침: 집단환지 신청과 환지지정 절차의 세부 기준

사례 Q&A

1. 집단환지 신청기간은 언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집단환지 신청기간은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에 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인가 전에도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시계획인가 전이라도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65(2017.7.19.) 회신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3. 집단환지 신청은 누구를 대상으로 서면통지하나요?

답변

신청기간은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신청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에 따라 안내한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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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 신청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65, 2017. 7.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정하려는 경우 환지계획 작성 전이란 실시계획인가 전 이라도 개발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 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집단환지 지정에 관하여는「도시개발업무지침」4-3-2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집단환지 신청은 토지이용계 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 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집단환지 신 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9. 도시경제과-16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