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시 기업소득 가산 여부(국세청 2024-11-28)

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기부금이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투자포함방식(A형)으로 투자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