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토지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의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 가능여부

도시경제과-1926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되었다면, 해당 상속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사망 #상속인 등기 #집단환지 #동의 절차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손수혁 프로필 사진
손수혁 변호사 카톡 전화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926  ·  2017.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26(2017.8.21.)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과 4-3-2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의 대상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근거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부에 상속인이 등재되면 동의 및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해당 상속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에게 별도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도시개발구역 내 동의면적 산정 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시행자는 집단환지 지정 시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지 및 신청을 받아야 함
  •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명의로 동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인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해 등재되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신청은 상속자 명의 등기 후에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집단환지 신청도 등기부에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등기법 제27조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상속절차가 끝나기 전 상속인의 동의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등기부에 상속인이 정식으로 등재되기 전에는 동의 주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등기부 등재된 자만 동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토지소유자 사망시 상속인에 대한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926, 2017.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사망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 지 신청을 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 을 산정함에 있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4-3-2.에서 시행자는 집 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 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 산 등기법」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라면, 해당 상속자에게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 및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21. 도시경제과-19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