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집단 체비지 공동주택건설용지 지정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808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해서만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 체비지는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용지로도 지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령과 업무지침 모두 이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집단체비지 #공동주택 #국민주택 #도시개발법 #체비지 지정 #환지방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08  ·  2016. 12. 15.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2016.12.15) 회신 내용임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은 체비지 지정 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6-3.은 집단체비지 지정 시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완규정이므로, 체비지는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지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건설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주택에 대해 넓게 지정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시 구역 내 체비지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4-6-3.: 집단체비지 지정 시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한 보완규정
  • 도시개발법: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비 충당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됨
사례 Q&A
1.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 용지로만 지정해야 합니까?
답변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국민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하여 지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집단체비지 지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주택 건설 촉진 목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집단체비지 지정 시 반드시 국민주택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국민주택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 집단체비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집단체비지 내에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규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집단 체비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6.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 지정시,「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도시개발업무지침」 4-6-3.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은 체비지 지정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역 내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4-6-3.은 집단체비지 를 지정할 경우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완규정이 므로,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ㅇ촉진을 위하여 지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15. 도시경제과-1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