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9, 2016. 1.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개정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회답】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이 환수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토지정책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