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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전연장수당 3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 2017.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실제 근로 없이 지급되는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임금보전 목적으로만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상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 근로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 #회사보전연장수당 #근로기준법 #임금보전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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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82 · 2017. 06. 12.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2017.6.12.)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를 전제로 가능하며,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임금보전 목적으로 정해졌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 근로 여부가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사례 Q&A

1. 회사보전연장수당이 실제 근로 없이 지급되면 연장근로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3582)에 따르면 실제 근로 제공이 없으면 연장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모든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전제되지만, 집단규범(법령·취업규칙 등)에 반하면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는 동등한 지위와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만을 인정하며, 규범 위반 시 무효입니다.

3.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만 1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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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 6.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집단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12. 근로기준정책과-35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