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기간제근로자 반복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계속근로 산정기준

고용차별개선과-373  ·  2016.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이 공백기간을 계속근로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때 공백기간이 있어도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 또는 대기‧재충전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본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반복 #공백기간 #무기계약 전환 #2년 규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서창완 프로필 사진
서창완 변호사 카톡 전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전희원 프로필 사진
전희원 변호사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73  ·  2016. 02. 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3(2016.2.26.) 회신에 따름
  • 근로계약 만료 즉시 갱신 또는 동일 조건 반복 시, 모든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계절적 요인, 대기·재충전 등 해당 업무의 사정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반복 계약시 공백기간의 제외 기준은 공백의 길이와 합리적 발생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사용자는 2년 이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 반복 갱신 및 조건 동일시 전체 근속기간 합산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공백기간이 전체 대비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 사유 있으면 계속근로 인정
사례 Q&A
1.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공백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3 회신과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례에 따르면 공백이 길지 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계속근로 관계가 인정됩니다.
2. 계약 만료 후 곧바로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하면 해당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
3. 기간제근로자의 반복채용 시 2년 초과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3, 2016. 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26. 고용차별개선과-3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