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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Q질의내용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2024-06-1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장을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최초로 창업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Q질의내용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 2024. 06.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509 (2024-06-1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장을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이 최초로 창업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세액감면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 폐업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폐업후 동종 업종 개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폐업 이후에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