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결정 기준(고용노동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4533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매수할 때 가격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매수(환매수)할 때 가격 결정은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로 정하며,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 가격 결정 방식이 사전 약정돼야 하고, 해당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결정 #주식매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3 · 2020. 10. 1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3(2020.10.12) 회신 내용입니다.
비상장법인이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사주 매수를 할 때는 회사와 우리사주조합 간의 협의로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매수(취득)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이므로, 회사와 조합 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직전사업연도 말 근로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에서 조합원이 환매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적 환매수의 경우 환매수 가격 등 결정방법이 사전에 약정되어야 하며, 가격은 이에 따라 산정ㆍ집행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조합원 또는 퇴직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환금보장 차원) 및 상법 제341조 불구하고 허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우리사주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가격 포함)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해 정함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 비상장법인은 조합원이 환매수 조건을 모두 갖출 경우 회사에 환매수 요청 가능, 회사는 의무적 취득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의무적 환매수의 경우, 환매수 가격 산정방식 등을 미리 약정해야 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은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로 정해야 하며, 의무적 환매수 시에는 사전에 결정한 약정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회사와 조합 간 협의 또는 약정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 7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환매수 요청 시 회사가 반드시 매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회사의 매수 의무가 부여된다고 해석됩니다.

3. 우리사주 환매수 가격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의무적 환매수 상황에서는 환매수 가격 산정방식 등 약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리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취지에 따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무적 환매수 시 반드시 가격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3,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적 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가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우리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이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우리사주조합과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환매수 가격은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