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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Q질의내용
-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2017-10-27)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연 1,200만원 이하 등)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신고한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변경하여 결정 또는 경정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조건(연 1,200만원 이하 등)을 갖췄더라도, 납세자가 합산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73조: 분리과세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의 신고의무 예외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2015년 귀속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20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다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소득만 있는 자
2.퇴직소득만 있는 자
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Q질의내용
-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2017.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2017-10-27)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연 1,200만원 이하 등)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신고한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변경하여 결정 또는 경정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해당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조건(연 1,200만원 이하 등)을 갖췄더라도, 납세자가 합산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연 1,2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73조: 분리과세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의 신고의무 예외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2015년 귀속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20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다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5.12.15. 법률135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소득만 있는 자
2.퇴직소득만 있는 자
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법령해석과-3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