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서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어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주)(이하 ⁠‘질의법인’)는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XX년 하반기부터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여 BBB에 판매

 ○바이오선박유는 질의법인에서 제조한 선박유(중유)와 해외에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

  * 질의법인은 중국, 동남아에서 폐식용유를 원료로 제조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수입

2. 질의요지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3. 바이오에너지

    나. 범위: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04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출처 : 국세청 2024. 04. 25. 서면-2024-법규부가-0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