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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소득세제과-663 · 2019.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면제 #사회보장협정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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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63 · 2019. 12. 1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2019.12.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27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해당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상태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사회보장협정 체결 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 면제 근거
국민연금법 제127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적용범위 및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사례 Q&A

1.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국민연금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외국인도 국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사회보장협정 대상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납부 면제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면제 사유가 소득세 감면에 영향 주나요?

답변

국민연금 면제 여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12.12 회신에서 해당 사유와 무관하게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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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12. 소득세제과-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