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회보장협정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소득세제과-663 · 2019. 12. 12.Q질의내용
-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63 · 2019. 12.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2019.12.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27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해당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상태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사회보장협정 체결 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 면제 근거
- 국민연금법 제127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적용범위 및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사회보장협정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면제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소득세제과-663 · 2019. 12. 12.Q질의내용
-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63 · 2019. 12.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2019.12.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27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해당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상태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사회보장협정 체결 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 면제 근거
- 국민연금법 제127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적용범위 및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