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된 우리사주 특정 연도 입사자 한정 배정 가능 여부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과거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을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따라 회수한 경우 회수한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 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대주주의 무상출연 예정 주식을 특정 연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우리사주 조합원(이하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장기 근속 우수인력,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조합이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 등을 우대할 수는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연도 이전 입사한 조합원을 배정 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