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사망·구속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및 상속포기 인출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이 사망 또는 구속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과 상속 포기 시 인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된 조합원의 경우, 증권계좌가 없으면 그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때까지 인출이 지연되고, 계좌대체예탁제도 활용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상속포기 #조합원 사망 #조합원 구속 #인출 절차 #근로복지기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서창완 프로필 사진
서창완 변호사 카톡 전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김정현 프로필 사진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10.29.
  •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원 구속(퇴직) 시에는 정년 등 사유가 아니라면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 구속으로 인해 증권계좌가 없거나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계좌개설 가능 이후 조합원 신청에 따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주식을 조합장 명의로 반환받았다가, 조합원 지정 계좌가 마련되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예탁된 우리사주 인출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인출 신청과 절차, 자격 요건 등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유가족의 상속 포기가 있을 때는 우리사주 인출이 제한됨
  • 우리사주 인출 시 상속인의 의사 확인 절차 필요
사례 Q&A
1. 사망한 조합원의 우리사주는 상속포기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상속인의 인출 의사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계좌 미보유 시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때까지 인출이 지연되며, 계좌대체예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라 조합장 계좌로 반환 후 조합원이 지정한 계좌로 인출 가능합니다.
3. 우리사주 인출 시 상속인의 의사 확인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인의 인출 의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인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상속인 의사 확인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 10.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조합원 본인의 사망(퇴직) 및 유가족의 상속 포기시 인출 처리방법
- 우리사주 취득시 은행 담보로 질권 설정된 경우 인출 처리방법
- 은행담보 미설정시 인출 처리방법
ㆍ ⁠(질의2) 조합원 본인의 구속(퇴직)시 인출 처리방법
- 조합원은 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임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인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퇴직 시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구속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이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조합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 주식을 조합장의 계좌로 반환받은 뒤,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지정한 증권 계좌로 인출주식을 반환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