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간 재산이관·양여 절차와 기준 | 행정안전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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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간 재산이관 및 양여 관련 질의 행정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6125 · 2018.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동일 기관 내에서 회계 간 재산을 이관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는 회계 간 재산이관 및 양여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관 내 회계 간 재산이관 시에는 행정절차 준수와 관련 규정 이행이 필요하며, 양여 또한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회계 간 재산이관 #재산양여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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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125 · 2018. 12. 05.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125(2018.12.5.) 회신에 따르면, 동일 기관 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양여는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산이관의 경우, 국가회계법·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재산의 구분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양여는 무상양여의 목적·공익성 및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절차상 서류 구비, 자산관리대장의 정정 등 사후 관리의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회계 간 재산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충돌·과실 관리책임 등도 내부 규정과 법령에 의거해 예방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