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용도폐지 후 매각 처리와 절차 해석

집합건물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 및 행정처리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6294 · 2018.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집합건물의 용도를 폐지한 후 해당 건물을 매각하려는 경우 절차와 행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집합건물의 용도폐지 절차와 그 후 매각 관련 행정처리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공공재산으로 분류되는 집합건물을 특정 용도로 활용하다가 용도를 폐지한 경우, 해당 자산의 매각 절차 및 집행 시 고려해야 할 회계·행정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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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6294 · 2018. 12. 13.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94 (2018.12.13.)
행정안전부는 집합건물 등이 특정 공공목적으로 용도 지정되어 사용되다가, 더 이상 해당 목적으로의 사용 필요성이 없어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먼저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용도폐지 이후 해당 자산의 처분(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하며, 매각 시 입찰 등 요건과 행정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산의 회계처리와 처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기준 및 관련 규칙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의 용도폐지와 그 후 매각에 앞서 법령상 별도의 절차(용도폐지→매각)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관련 회계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