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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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父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ㆍ (질의1)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 으므로, B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16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