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상위법령 위배 시 효력과 집행 영향(행정안전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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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상위법령 위배 여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4319 · 2019.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이나 집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행정안전부는 조례 제정 및 집행 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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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319 · 2019. 08. 19.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19(2019.8.19.)
조례 제정 시 상위법령과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위반 시 그 조례는 효력이나 집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법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및 집행 단계에서 상위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법령 자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