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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260 · 2017.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재산관리관 지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법적·절차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 내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하며, 관련 기준과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재산관리관 #지정절차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관리책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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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60 · 2017. 08. 08.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0(2017.8.8), 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2570&mode=2&ofiClsCd=350104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산관리관 지정을 통해 재산의 관리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재산관리관 지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해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자산별 구조와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유재산법 제9조: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재산관리관의 지정 절차 및 요건
지방재정법 제73조: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와 책임 소재 규정

사례 Q&A

1. 재산관리관 지정 기준과 절차는?

답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의 기준에 따라 재산 종별 및 관리 책임에 맞춰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0(2017.8.8)를 참고하면, 해당 법령과 시행령을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관 지정 근거 법령은?

답변

지방재정법 제73조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 책임 주체 지정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에서 관리 주체 지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관리관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답변

재산별 관리 필요성, 책임소재 명확화 등 주요 기준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서 기준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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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0, 2017. 8. 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8. 08. 회계제도과-2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