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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시대 설치 시 적용 법령 해석 기준 안내

생활공간정책과-65  ·  2018.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게시대 설치 시 적용되는 법령 해석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전자게시대 설치 시 적용되는 법령 해석 기준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관할 부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례별로 적용 기준을 안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법령 해석 #행정안전부 #공간정보의 구축 #옥외광고물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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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65  ·  2018. 01. 0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65, 2018. 1. 4.
  •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전자게시대 설치 시 관련법령의 적용 기준은 실제 설치 목적, 운영 방식,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행정 지침, 조례, 상위 법령을 함께 검토하여 각 상황에 맞는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도 중요 적용 기준임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전자게시대 설치 전 관할 행정기관 및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일반 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자게시대 설치‧운영에 관한 지역별 세부 기준과 절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자게시대가 광고물로 활용될 때의 적용 조항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기준 및 설비 설치 관련 규정
사례 Q&A
1. 전자게시대 설치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이 주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다양한 법령이 조건별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자게시대 설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설치 목적, 위치, 형태에 따라 관할 부서 및 관련 조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가 사례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사전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자게시대 설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설치 지역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지방조례의 중요성을 별도로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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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자게시대 설치 시 해당 법령 해석 기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65, 2018. 1. 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1. 04. 생활공간정책과-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