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 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때 최초 출연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출연금 규모는 기금법인의 사업 필요 재원 및 사용 가능한 한도, 법령상 제한 등을 종합하여 정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복지기금협의회 #순이익 5% #출연금 한도 #근로복지기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 05. 03.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824(2018.5.3.)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해당 출연금의 50% 이내(특정 조건에서는 80% 이내)만큼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체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만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연금 규모는 기금법인의 사업 소요 재원·출연금 사용 한도 등 법령상 요건을 반영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금 협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사업 수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출연금의 50% 또는 80%(일부 예외에 해당 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선택적 복지제도, 파견근로자 등 일부 상황에 따라 80%까지 출연금 사용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가 기본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순이익의 5%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사업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출연금의 50% 이내(일부 예외는 80%)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해 사용 한도가 정해집니다.

3. 복지기금 출연금 규모는 누가 확정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재원 및 법적 한도를 고려해 협의·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협의체 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4, 2018. 5.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원 복지를 위해 연 2~3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 출연금 규모는?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한편,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03. 퇴직연금복지과-1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