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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강제 가능 여부 및 행정관청 권한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출연이 미이행된 경우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출연 #사업주 의무 #시정명령 #출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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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21. 5. 24.)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의무가 아니므로, 출연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출연은 사업주 판단 및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출연 요건은 권고적 성격이 강하므로, 장기간 출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른 행정관청의 개입 근거는 없습니다.
  •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해당 법규정의 성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특정부서(퇴직연금복지과)가 공식 안내한 해석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할 경우의 절차·방법에 대해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년 12월 폐지): 사업주의 출연 관련 기존 규정, 근로복지기본법에 통합됨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상위 법령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며, 임의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고용노동부 2021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연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미이행 시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정부(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회신에서 행정관청의 개입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출연 비율과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비율과 기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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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의한 권고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에의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이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을 것임.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12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