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변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환수 의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변동 시 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4,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였고, '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추가 출연 예정
- 그러나, '20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ㆍ ⁠(질의) 이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출연금 환수조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 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