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50% 초과분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항목에 따라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