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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 범위와 목적사업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체육·문화·휴양시설 및 요식업 이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체육·문화·휴양시설 또는 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나 법령상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 #체육시설 #문화시설 #휴양시설 #요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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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10.07
  • 임금 및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체육·문화·휴양시설 및 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임의적 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운영상황보고서 기재 시에는 ‘체육/문화 활동 지원’ 및 ‘그 밖의 복지비’ 항목 중 실제 지원내용에 따라 적절히 분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법인은 사용자 의무 외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재산 형성 지원, 생활원조 등을 정관에 따라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범위를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의무 및 기준 명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지급 의무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체육·문화시설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체육·문화시설 상품권 지급이 사용자의 법적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회신에서 해당 상품권 지급은 임의적 복지사업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요식업 상품권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도 임금 등 사용자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유권해석에 따라 요식업 역시 복지기금의 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상품권 지급 시 보고서상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은 실제 지원 목적에 따라 ‘체육/문화 활동 지원’ 또는 ‘그 밖의 복지비’ 항목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제 지원 내역에 근거해 항목을 정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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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체육, 문화, 휴양시설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 상품권 이용 가능 업종: 숙박, 레저, 티켓만 해당
ㆍ ⁠(질의2) 위 상품권에 요식업이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될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ㆍ ⁠(질의3) 목적사업을 통해 위 상품권을 지급 시, 운영상황보고서 상의 체육/문화 활동 지원, 그 밖의 복지비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체육ㆍ문화ㆍ휴양시설ㆍ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지급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7. 퇴직연금복지과-42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