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체 재외 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림.
-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예, 주 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