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 3.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ㆍ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등)해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세법」상 인정이자로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그것과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주택자금 등을 위한 무상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복리 후생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가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어려울 것임.
-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세법」상 인정이자는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3. 근로기준정책과-1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