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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시 퇴직금 산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579  ·  2023.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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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79  ·  2023. 0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2023.2.22.)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9.4.23. 선고 2006다81035)에서도 해당 해석이 확인됩니다.
  • 유사 질의(근로기준정책과-3409, 2020.8.25.)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적용에 관한 법리 명확화
사례 Q&A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다를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방식은?
답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때는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명문 규정을 따른 해석입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2006다81035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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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 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함.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 동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409, ’20.8.25).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22. 근로기준정책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