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학교 경비원의 근무형태별 가능 여부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 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80, 2018.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근로 ⁠(주말ㆍ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학교 시설의 정기적 순찰 등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 동 집무규정 제68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함.귀 지청 질의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
(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승인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28. 근로기준정책과-8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