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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 기준과 적용법령 해석

고시-2023-소비-0006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류의 통신판매 고시상 ‘미성년자’는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 중 어느 법령 기준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상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과 해석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류 판매 시 만 19세 미만에게 판매가 불가하며 성인인증 절차가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민법 #청소년 보호법 #성인 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06 · 2024. 01. 29.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6(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민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며, 연수로 표시한다는 해석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하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해석상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거쳐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통신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을 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사례 Q&A

1.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서 미성년자 기준은 만 몇 세인가요?

답변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고시-2023-소비-0006)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청소년 보호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류 통신판매 시 성인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신판매자는 반드시 휴대전화, 아이핀,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진행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따라 성인인증 요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과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동일한가요?

답변

두 법 모두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 모두 만 19세 미만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며, 국세청 해석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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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시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고시-2023-소비-0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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