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 기준과 적용법령 해석

요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시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고시-2023-소비-0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