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립학교의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특별법에 우선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단, 특별법에 우선하는 조항이 있으면 해당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 #근로자 #교직원연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2019.9.18.)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신분보장, 근로시간, 휴가, 퇴직급여 등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해당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에서 특별법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우선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괴롭힘 금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에 우선 적용되는 내용 존재 시 해당 특별법 우선 적용이 원칙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단 특별법 우선 적용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에 관한 특별 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수·퇴직급여 등 특별한 규정을 둠

사례 Q&A

1. 사립학교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법에 우선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특별법에 우선하는 조항이 있으면 해당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법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특별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특별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하며, 근로기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명, 퇴직급여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특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답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9.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해당되며, 문의 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ㆍ신분보장ㆍ근로시간ㆍ휴가ㆍ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8. 근로기준정책과-4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