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여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됨.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 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임(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됨.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서 기관별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1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