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므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도 조사·조치 의무를 집니다.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파견법 #사용사업주 책임 #조사 의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2022.4.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해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용자 책임 규정
사례 Q&A
1.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2.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네, 사용사업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조사 및 조치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거
두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ㆍ조치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7. 근로기준정책과-1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