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망 시 유족 사망위로금 소득세 비과세 여부

요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사망자가 근무하던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자는 사립대학교 정교수로 재직 중 2015.11.24 사망함

  - 소속 대학교의 자체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함

     *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공상판정에 따라 별도의 사망위로금 지급

2.신청내용

 ○정교수가 사망하여 소속 대학교에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비과세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와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206, 1999.01.18

 【질의】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치료비의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에서 본인부담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비과세해당 여부

 【회신】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332, 1998.08.18

 【질의】근로자가 작업중에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산재를 종결처리 하였으나 사고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여 회사에서 위로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신】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이46013-11436, 2002.07.25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과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5.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법령해석과-3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