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취지는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피해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 피해의 정도 및 경과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5. 근로기준정책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