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체납된 국세를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 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위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2년경 약 1억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를 체납함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은 2022년 8월 질의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함

 ○이후 질의인은 2022.9.26.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체납된 국세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함

 ○위 회생법원은 2023.8.2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이후 채권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 등을 거쳐 2023.12.13. 변제계획인가 결정함

 ○위 인가된 변제계획에 위 체납 국세가 포함되었고, 이에 질의인은 변제계획에 따라 체납 국세를 매월 납부(변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체납된 국세를 포함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위 부동산 압류처분의 필수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등을 말함(§580①)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4. 서면-2024-법규기본-0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