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주식 취득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A사의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A사의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
- 제3의 법인이 보유 중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정한 각 호의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조)) 제18조 제2호는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