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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구입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필요성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0원이면 구매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이 콘도 회원권을 구매할 때 반드시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준비금이 0원인 경우 콘도 회원권 구입이 불가하며, 별도 준비금이 계상된 후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콘도 회원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기금법인 #회계처리 #준비금 설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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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2019.10.30.)
  • 기금법인은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준비금이 0원일 경우에는 콘도 회원권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콘도 회원권 구매는 사전에 별도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해야 하며, 해당 준비금에서 지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회신은 기금법인의 회계처리 기준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운용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금법인 관련 회계처리 기준: 기금의 수익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에 사용해야 함
  • 관련 법령 부속 고시·지침: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실제로 계상되어 있어야 지출 가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 회신: 콘도 회원권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필요
사례 Q&A
1. 콘도 회원권 구입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네, 반드시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콘도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없으면 콘도 회원권을 살 수 없나요?
답변
준비금이 0원이라면 콘도 회원권 구입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준비금이 실제로 계상된 상태에서만 콘도 회원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의 콘도 회원권 구매 시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먼저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고 해당 준비금에서 구입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의 준비금을 계상한 후 구매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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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구입 시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콘도 회원권 구입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사용된 준비금에서 계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도 회원권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0원일 경우 구입이 불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콘도 회원권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