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콘도 회원권 구입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필요성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0원이면 구매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이 콘도 회원권을 구매할 때 반드시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준비금이 0원인 경우 콘도 회원권 구입이 불가하며, 별도 준비금이 계상된 후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콘도 회원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기금법인 #회계처리 #준비금 설정 #고용노동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2019.10.30.)
  • 기금법인은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함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준비금이 0원일 경우에는 콘도 회원권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콘도 회원권 구매는 사전에 별도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해야 하며, 해당 준비금에서 지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회신은 기금법인의 회계처리 기준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운용의 일반 원칙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금법인 관련 회계처리 기준: 기금의 수익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에 사용해야 함
  • 관련 법령 부속 고시·지침: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실제로 계상되어 있어야 지출 가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 회신: 콘도 회원권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필요
사례 Q&A
1. 콘도 회원권 구입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네, 반드시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콘도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없으면 콘도 회원권을 살 수 없나요?
답변
준비금이 0원이라면 콘도 회원권 구입은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준비금이 실제로 계상된 상태에서만 콘도 회원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의 콘도 회원권 구매 시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먼저 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고 해당 준비금에서 구입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의 준비금을 계상한 후 구매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콘도 회원권 구입 시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콘도 회원권 구입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사용된 준비금에서 계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도 회원권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0원일 경우 구입이 불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콘도 회원권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