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재구매 시 잔여금 회계처리 원칙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ㆍ ⁠(질의) 콘도 구매 후 잔여 금액에 따른 자산 변동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잔여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작성되는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전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금법인의 회계는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사내ㆍ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과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귀 질의 상 '출연금의 50%')을 통해 콘도를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잔여 금액 또한 목적 사업회계에 전입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