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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만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장 분할 또는 합병 등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업장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사 이동 #분할합병 #사업장 분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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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2020.10.1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반드시 이루어진 뒤에만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단순히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의11 등을 들었으며, 회사의 분할합병 효력은 등기 이후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가능함을 명시
  • 상법 제234조: 회사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은 등기로 인하여 결정됨
  • 상법 제530조의11: 분할합병 등기의 법적 효력에 관함
사례 Q&A
1.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사로의 단순 이동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장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져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를 한 시점부터 분할합병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자 전출·이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방법은?
답변
근로자 전출이나 이동 자체는 기금의 분할합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금 법인의 분할·합병은 법적으로 사업장 분할·분할합병 등기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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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 및 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