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권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는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3.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