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ㆍ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적절하다고 사료됨.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4, ⁠‘89.2.28)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소정근로 시간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 해당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임금(100%)과 가산임금(50%)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가 통상적으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더라도 일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고, 해당근로에 대한 대가를 특정 수당 등의 형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소정근로시간외 필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5. 임금근로시간과-358 | 법제처 유권해석